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 업무 배제와 개인정보 공유 문제를 신고한 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 업무 배제와 정보 공유로 괴롭힘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과의 갈등 중 주거지 안의 TV와 와인병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치료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식당에서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유족과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고소인의 주거지와 병실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당시 고소인이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접근을 불편해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교통보조금 환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환급 경위 및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자로 등록되었다가, 경쟁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무단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죄차량 리스와 투자금 거래를 제안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약과 송금을 진행했으나,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망 내용과 당시 변제 능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대리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반복된 차입과 상환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확보한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내역을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신문을 통해 초과 상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차입금 상환 명목의 초과 송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캠핑장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약 100m 이동한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을 잘못 인식한 경위와 절취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낯선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