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해외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현지 공무원에게 인허가 편의를 위한 금품과 방문경비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인허가 책임의 범위와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 대가관계 및 의뢰인의 관여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관계를 면밀히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마트 통로에서 고객과 신체가 닿은 일이 폭행으로 신고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의로 밀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업무 상황과 충돌 경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사무실 동료 폭행과 SRT 열차 내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 모욕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어 군 내외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와 열차 내 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폭행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거두었습니다.

불기소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불금을 사용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금 사용에 대한 승낙 정황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생활관 거주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텀블러와 화장품에 락스를 넣었다는 특수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물품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을 범행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고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칼을 건넨 당시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정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상대방과의 소통도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쇼핑몰 출고·반품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보관 의류를 임의로 반출하고 전산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되어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음료 비용 일부가 개인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거래처 관리와 판촉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회사의 내부결재와 사후정산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약 5,59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고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