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전체 피해금과 직접 연결된 실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조직에 금원을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와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위,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와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할부금 변제 내역, 추가 비용 발생 자료, 송금 내역, 건강 문제로 변제가 지연된 사정 등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량 할부금 일부 납부 내역, 추가 비용 발생 경위, 질환으로 인한 변제 지연 사정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자어음 약 2억원을 교부받은 뒤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전자어음이 기존 거래 과정에서 오간 경위, 발행 당시 의뢰인의 신용 상태와 재무자료, 어음의 실제 사용처를 정리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급정거로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 위험을 발생시켜 상해와 차량 손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이후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발언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 또는 권리행사에 관한 진술이고, 게시글 역시 병원 대응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반지를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반지를 보관 중임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지를 처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현장 족적과 의뢰인의 샌들 사이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시 현장부재 가능성, 제3자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관리단 업무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서류와 도장 등을 보관했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없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점, 인수인계 전 보관 경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