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맡아 법인계좌 이체와 법인카드 사용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체 내역이 회사 비용 정산과 반환 거래였고 카드 사용분도 급여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음을 소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부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기존 대여와 원리금 상환 내역, 상대방이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반려견을 맡아준 지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미지급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치료비 지급에 관한 대화 내용과 고소 예고의 경위를 설명해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대학 입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을 통한 변제 계획과 실제 전액 변제, 카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조합 대표가 조합비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조합원 앞에서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로 언급한 발언의 내용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주거에 들어갈 당시 절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 무죄를 유지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불송치관련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금전거래와 관련한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일부 변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병원 내 업무 관계에서 발언과 시간 외 업무, 교육 요청 등이 문제 되면서 모욕·강요·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요청의 업무상 경위와 수당 지급 자료, 대화의 전체 맥락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고 사내 메신저로 연락한 사정 때문에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접촉 장소가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의도적 접근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