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이용당한 정황,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1회성 환전·전달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실변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업 당시 상황과 피해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강제·위협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직장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담의 목적과 당시 상황, 동료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환불 면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게시글이 실제 경험과 당시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지역 주민에게 이용 경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이웃 주민의 출근시간에 맞춰 승강기에 동승하고 공용공간에 문구와 물건을 두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경위와 문구의 대상에 관한 대화내역, 물건을 옮긴 사실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공동 운영 사업의 자금관리 과정에서 개인·제3자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일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자금 사용의 성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