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대가를 받은 뒤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힌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일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 중단과 삭제를 요구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행동과 교우관계 등을 통제받고, 반복적인 폭행·협박과 강요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대리 과정에서 반복 범행과 피해 사실을 소명했으며,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하루 동안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기다리거나 뒤따라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행위가 단일 일자에 이루어져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진료기록·상해 자료를 근거로 신고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제3자와 공모해 허위 자수와 진술을 지시했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해당 공모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의 진술 번복과 공모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범인도피 공모 혐의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군 복무 중 후임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가져가 여러 차례 사용한 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초범인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종중 대표자와 임원으로 토지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들은 정관을 위조해 등기서류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종중의 의결 관행과 정관의 존재 가능성, 실제 매매 및 매각대금 분배 경위를 검토해 고의와 허위등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작업 중 동료와 말다툼이 커져 서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와,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과 당시 돌봄 정황을 토대로 강제적 배제나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