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돈임에도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비용이 농가 지급금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상점에서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져간 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으며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학습지를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유희실에 혼자 두어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와 당시 보호 정황, 유치원 내 관리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 배제나 학대·방임으로 볼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해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고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 접수처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고가의 반지 2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일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내용이 단정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고,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개방된 학원에 들어간 뒤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장소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추가 수사 이후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동거 관계였던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해 오다 카드대금 일부가 연체되면서 약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장기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며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 결별 후에도 분할 변제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사정,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오락실 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음주량, CCTV상 만취 정황, 수사 착수 전 자발적 반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온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변제공탁,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