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학교 컴퓨터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간 혐의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권한 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며 혐의없음 결과를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생활비·의료비 부담 내역, 거주 및 왕래 사정, 가족·지인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질 부양 관계와 부정청약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고소가 형사절차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부 결제에 사용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소명했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글과 단체대화방 글을 작성했다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목적도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건물 앞에 놓여 있던 가구 부품을 폐기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함께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건이 완제품이 아니라 분리된 일부 부품이었고 주변에 폐기물로 오인할 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문제 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 작성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경찰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문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가족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다짐이 있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두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청탁금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