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온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변제공탁,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전무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설명했다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업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사용·관리에 관여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어 직장생활과 일상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고,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이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PC방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여러 차례 접속하고, 계정에 남아 있던 유료 이용시간을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현금 약 88만원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반환 경위, 비교적 소액인 점,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한 일로 모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어촌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위조해 등기를 마치고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문서 작성 경위와 업무상배임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열렸고 토지 처분 안건이 논의된 점, 도장 보관과 대리 날인 관행상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가방 1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