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방어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 등을 사용해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선제 폭력과 의뢰인의 체격·상황, 사건 직후 신고 및 진료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환전·전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오인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이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요양병원 간호팀장이었던 의뢰인은 입원 환자의 욕창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모든 환자의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 보고 및 간호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무죄별거 중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가 없던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을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당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점유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처분 사유를 소명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역시 관련자의 투자 피해자로 기재된 점과 공모 및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해외 법인 지분 취득 대가를 송금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와 개인적 위법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보고를 이행한 사실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업무를 담당하던 중 환자 유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관여 여부, 관련자들과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