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고 사내 메신저로 연락한 사정 때문에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접촉 장소가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의도적 접근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분양대행권이 중복 제공되면서 보증금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과 보증금 협의·지급 경위를 검토해 공모 및 기망행위를 주장했고, 관련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수산물 위판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낸 뒤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문제 제기의 공익성과 정당한 목적을 소명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PCR 검사 결과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형사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