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형 뽑기 매장에서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고의 사고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 다툼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전력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에서 모르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테더코인을 P2P 방식으로 사고팔았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했다는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거래가 본인 또는 지인 자금을 이용한 개인적 시세차익 거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임대 건물의 누수 피해 공사와 관련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금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의 선처 요청이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소권없음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향한 위협적인 표현의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을 준강간상해로 고소한 뒤, 실제 피해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인공치아 파절,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CCTV 확인 요청 등 허위 고소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며 허위성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실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업무 진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