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자기록 작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가 취소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미사일 추진기관 내열재 국산화 개발 사업에서 최초 시제품 납품 당시 외산 탄소섬유를 국내 개발품처럼 납품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후 실제 개발된 국내 탄소섬유가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갈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이후 수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공갈 혐의의 쟁점을 정리해 대응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반복적인 입금 내역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1회 내려받는 과정에서 파일이 동시에 업로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 의뢰인이 기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여러 차례 건드리고 정차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캠핑카 매매와 관련해 차량이 중량 초과로 자동차안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매수인을 속여 대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중량 계산 착오 가능성, 구조변경 승인으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제시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증거가 부족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매입대금 중 일부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큰 돈을 요구하였고, 가끔씩 투자가 성공하였다면서 소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지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